법인파산의 장점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개별 강제집행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파산선고가 될 경우에 거래처는 매출 채권을 상각 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개인파산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개별 강제집행보다 변제율 이 더 높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이 부담 하는 회사 보증채무가 감축되는 효과가 있어 대표자 개인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할 경우에 비교적 유리한 정황이 조성이 됩니다.

파산절차 없이 사실상 도산할 경우에는 개별 채권자들이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각종 형사고소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를 통하여 공평한 배당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이 파산절차에서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