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분증권 등의 증권을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모집 또는 매출)에는 증권발행신고서 및 투자설 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의 본점 등 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발생여부 판단에 있 어, ‘같은 종류의 증권’ 해당 여부, ‘모집 또는 매출의 개 념’과 관련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서 정한 간주모집 및 전매기준에 대한 검토 등이 중요 하게 검토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증권 취득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담, 조사 및 정정요구, 과징금 부 과 등의 금융위원회 제재가 있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 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